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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 (단위: 건) 구분 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시 후견감독인 합계 2000 7,451 884 621 51 9,007 2001 9,237 1,043 645 103 10,928 …… 2008 22,532 2,539 947 441 26,459 2009 22,983 2,837 1,043 534 27,397 2010 24,905 3,375 1,197 602 30,079 2011 25,905 3,708 1,144 645 31,402 다음으로 성년후견관계사건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3>와 같다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2000년도에는 72 9%이었으나, 2011년에는 86 2%로 나타나 약 13 5% 증가하 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61 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70대로 21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년도에는 약 42 6%이었으나, 2011년에는 65 9%로 나타나 23 3%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34 4%를 차지하였으 111) 일본은 구미법상의 금치산· 준금치산제도를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 할 능력이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좌제도’(동법 제11조), ‘후견 및 보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유형으로 ‘보조제도’(동법 제14조)로 개정하였다 한국은 질병, 장 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 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한국 민법 제9조를,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을, 동일한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 다 - 82 - 며 그 다음은 대로 이었다 , 70 23 5% 지난 10여 년간 초고령자의 성년후견제 도 이용이 상당비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피성년후견인의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구분 80세 이상 70대 65- 70세 60- 65세 50대 40대 기타 남 성 2000 15 7 15 9 11 0 10 0 19 8 11 8 15 8 2001 16 8 19 1 9 8 9 3 19 0 11 2 14 8 … 2009 31 0 23 3 8 4 7 3 12 5 7 8 9 7 2010 32 6 22 8 8 1 7 7 11 0 7 9 10 0 2011 34 4 23 5 8 0 8 0 10 3 7 3 8 5 여 성 2000 40 4 25 0 7 5 4 6 9 8 5 9 6 8 2001 41 7 24 9 7 3 4 9 9 3 5 5 6 4 … 2009 57 3 23 1 4 1 3 3 5 0 3 3 3 9 2010 59 1 22 0 4 2 3 5 4 6 3 2 3 5 2011 61 1 21 1 4 0 3 3 4 3 2 8 3 4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 및 처분’이 50 8%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시설입소 등 개호보험계약에 따른 조치’ 및 ‘신상감호를 위해서’ 가 29 4% ‘상속절차를 위해서’가 9 7% 이었다 이것은 2000년도의 신청동 기에서 ‘재산관리와 처분’이 62 5%에 이르렀으며, ‘개호보험계약’ ‘신 상감호’가 17 9%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재산관리와 처분에 대한 비율이 크 게 감소한 반면에, 개호보험계약 등의 신상보호를 위한 신청 동기가 전반적 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 - 83 -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하면 년 2011 성년후견관계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 이하 ‘성년후견인’ 이라고 함) 과 본인과 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무직, 전 문직능단체 및 시민후견인 등의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 을 다음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의 이른바 ‘친족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율은 2000년도에는 91 0%에 이르렀지만,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63 5% 2010년 58 6%이 었으며, 2011년에는 약 55 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에 선임 된 것은 2000년 약 9 0%이었으며, 2011년에는 44 4% 까 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년후견인 선임 유형 (단위: %)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가족 및 친족 91 0 86 0 …… 63 5 58 6 55 6 제3자 9 0 14 0 36 5 41 4 44 4 성년후견제도 초기에는 가족 및 친족에 의한 후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이유로써 가족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사 이에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할 수 있 는 이상, 다른 사람이나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 혹은 사회규범 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제3자인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 이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본인의 권 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최근의 개인주의 사회적 성향이 반영되어 가족 이외의 성년후견인이 증가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점차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면 가족 및 친족의 대 응만으로는 후견인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 - 84 - 하는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제 자 성년후견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3 있는 전문직에 의한 후견은 대부분이 본업에 종사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의 질은 물론 그들의 수임할 수 있는 후견사건의 건수에서도 그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기대되는 것이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년후견의 사회화’가 공론화되면서 시민후견인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시민후견인 양성과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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