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를 통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

ECFA를 통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양안의 ECFA 체결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중국과 대만사이에 체결된 ECFA는 앞으로의 협상이 쉽게 진행시키기
위해 우선 협상할 수 있는 품목의 교역을 자유화하는 조기수확 프로그램
(EHP)4)을 도입했다. 즉 ECFA가 제체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따라 협정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서로 개
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FA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과 ECFA와 FTA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대해 살펴보고,
ECFA가 중국과 대만에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ECF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한국이 ECFA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ECF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2010년에 이루어진 對중국 수출
전체 97개 품목의 TSC지수를 ++/-- 항목으로 정리한다. 이 항목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된 항목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한국과 대만사이의 경쟁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각 해당
품목의 중국관세율과 산업별 한국 TSC와 대만 TSC를 측정하여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대만과 한국의 TSC지수비율(대만TSC지수/한국TSC지
수)과 중국관세율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이용하여 ECFA체
4) 조기수확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EHP): 전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협정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먼저 자유화하는 조치